신관치주의 시비와 돈공천의혹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이 국부유출과 국가채무에 이어 20일 5개은행 퇴출이 위헌이라고 경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한나라당 일부 인사의 이니셜을 직접 거론하며 돈공천의혹을 제기하는등 소모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퇴출 위법성 주장=한나라당은 20일 "98년 동화 동남등 5개 은행 퇴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행정행위로 원인무효"라며 지난 금융구조조정을 새로운 총선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한나라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지난 98년6월 5개 은행 퇴출을 결정한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률상 인허가 권한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전을 강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그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자 99년5월 금융기관의 합병 영업양수도 명령 관련 조항을 금감위법에 뒤늦게 삽입,소급입법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은행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공청회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이전 명령을 내려 주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퇴출결정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퇴출은행 주주와 직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다.

<>병무비리 소환 거부=한나라당은 검찰의 병무비리 관련 정치인 소환을 선거가 끝날때까지 불응키로 하는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병역음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중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병역비리 수사는 대부분 야당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총선용 공작수사이며 권력 핵심부의 지시에 의한 기획수사"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언론에 의해 소환대상자로 지목된 이우재 의원도 자료를 통해 "큰아들은 사고로 폐의 일부를 잘라내는 대수술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작은 아들은 당시 신체검사 2급 판정자가 많아 일부 방위역으로 복무토록하라는 병무청 지침으로 방위근무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총선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한.중 어업협정 논란=정부가 지난 98년 한.중 어업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조업금지수역을 규정한 중국측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 정권이 나라 팔아먹은 정권임을 입증했다"며 쟁점화에 나섰다.

서청원 선대본부장은 "엉터리 한.일 어업협정으로 수백만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더니 판에 박은듯한 한.중 어업협정으로 어민이 스스로 개척한 동중국해의 황금어장도 잃을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국정수행능력을 여실히 입증한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동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제2의 돈공천 파동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서모씨와 신모,임오,최모,이모씨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돈을 갖다주고 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으며 이회창 총재가 이들에게 공천을 주려는 것을 예의 주시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길 정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의 5개은행 퇴출 위헌론 제기에 대해 "5개은행 정리는 과거부터 누적돼온 금융부실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추진된 개혁조치"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성공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인제 선대위원장은 신관권선거 주장과 관련,"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15대 총선당시 신한국당 선대위원장으로 매주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고 정 대변인은 "국세청을 동원한 세풍사건등이 전형적인 관권선거"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의원 아들에 대한 검찰출석을 거부한 것은 아들도 의원특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재창 정태웅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