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설정해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국가채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한 "균형재정 달성과 국채감축
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3년간의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규모 증가율을 매년 잠재성장률 이내로 하되 최초 3년간은
연 5% 이내로 억제하며 <>추경예산안 편성은 천재지변 또는 경제여건의
심각한 변화 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의 축소 및 국가
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재정감축 특별법을 제출하려다 총선논리에 밀려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보증채무를 포함해 올해말 3백조원, 국민 1인당
6백70만원에 달하는 국가채무의 증가를 막고자 특별법을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