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은 전체적으로는 대 중국 수출 중가와 시장 확대를 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시장에서 한국상품과 중국상품의
경합을 더욱 치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양면성을 감안해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이미 제정한 반덤핑 조례, 긴급수입 제한
조치 조례 등을 수시로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보다는 품질, 기능, 디자인 등의 비가격 경쟁력을 높여 중국시장 진출
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세계시장, 특히 미국에서 중국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산업구조 고도화는
필요하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기존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의류, 완구, 신발에서
가전, 경트럭, 모터사이클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비교 우위가 없는 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해 현지 생산, 판매 및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저가 중국산 수입 급증에 대비한 사전 대책도 필요하다.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일원화하고 반덤핑 관세를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

WTO 제도를 활용한 분쟁 해결도 방법이다.

다자간 및 쌍무적 통상 외교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중국의 시장개방 압력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한국의 대 중국 교역은 연간 1백5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의
통상 압력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미.중 통상 관계에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중국은 신흥 거대 시장이기도 하지만 기존 미국 주도의 WTO 체제에서
제3세계를 등에 업은 새로운 주도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형 < KOTRA 중국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