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는 "대외경제정책 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 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5개 부처 장관이 위원
으로 돼 있으며 WTO협상은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는 물론 재경
노동 환경 보건복지부 등이 관련돼 있다.

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인 장원석 단국대 교수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WTO차기협상을 준비하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쌀시장의 추가개방 및 농업보조금 농산물 관세 대폭 인하
반대 등에 관한 우리의 주장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면서 "정부 의회 국민이
참여하는 WTO협상 대책회의도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정보부족, 준비부실,
협상력 부재에 따른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실패를 교훈삼아 국민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WTO 각료회담이 열리는 시애틀에서 오는 30일 한.일 양국이
중심이 된 연석회담을 개최하는 등 우리의 입장 반영을 위한 의원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태 농림부 차관은 "농업이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관계자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박종식 수협중앙회장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