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부담을
안겨주었던 것이 쌀시장개방이었다.

미국 등 농산물을 대량 수출할 능력이 있는 나라들은 수출대상국들에 대해
농산물관련 각종 지원철폐와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요구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측면
에서 강력히 반대했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다.

모두들 쌀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지낸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11월말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새로운 라운드의 이름, 원칙, 범위, 협상기간 등을 정하기 위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의제들의 추가 자유화방안과
그 외 환경, 기술, 노동, 전자상거래 관련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우리는 어떠했는가.

아무 준비없이 나갔다가 철저하게 당하기만하고 돌아왔다.

이번 협상에서도 과거의"어리석은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가 매우 민감한 부분임을 고려, 범정부차원의
대책반운영과 또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뉴라운드를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러한
부분에 협상력을 더 모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개방의 충격을 서서히 그리고 작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편 국민들의 합일된 지지를 이끌어 내는 일도 중요하다.

너무 홍보가 안돼있는 것 같다.

이에대한 대책도 시급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장기선 < 세종대 경제무역학과 3년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