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 참석자 명단 ]

<> 재정경제부 : - 이근경 차관보
- 조원동 정책조정심의관
- 변양호 국제금융심의관
- 이재현 조세정책과장
- 최중경 증권제도과장
- 임종룡 은행제도과장

<> 한국경제신문 : - 최경환 전문위원
- 박영균 경제부장
- 고승철 산업2부장
- 고광철 경제부차장
- 임혁 경제부기자
- 김병일 경제부기자

새천년을 앞두고 ''국가전략 다시 짜자''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언론 사상 처음으로 각 경제부처 간부들과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정책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 첫 행사로 지난 7일 저녁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재정경제부
실무자들과 ''한국경제 현황과 새천년 비전''을 주제로 약 4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재경부측 참석자들은 "지식정보화와 국제화의 경제패러다임
하에서는 변화를 정확히 읽은 능력과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변신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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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혁 기자 =먼저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봐야할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성장, 물가, 고용이 모두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같은데요 재경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이근경 차관보 =일단 내년에도 대외여건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일본경제가 살아나 서로 상쇄되고 동남아경제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적으로는 현재 대우와 투신사 등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6일까지 손실분담원칙을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
내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물가도 최근 임금이 11%까지 올랐지만 통화수요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구요.

<> 최경환 위원 =대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정부는 일반투자자들이 95%를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시장
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 조원동 심의관 =11월 대란설이 나온 이유는 세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정부가 95% 지급을 약속했는데 이걸 못믿겠다는 거죠.

둘째 대우로 인한 손실분담분이 커질 경우 자기가 투자한 투신사가 거덜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대우사태가 아니더라도 투신사의 부실규모가 워낙 큰 점도 한몫하고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대책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세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11월10일 이전에는 방법을 내놓을 겁니다.

대우채권으로 인해 투신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증시가 좋아서 다들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대우채권에 대해 손실분담이 확정돼 대우채권의 차환발행이 가능해지면
투신사 유동성문제도 해결될 거구요.

<> 최 위원 =하지만 그건 증시상황이 좋을 때를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가라앉으면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 최중경 증권제도과장 =증시불안 요인이라면 미국주가의 폭락 가능성,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 대우 투신 문제 이 세가지 정도겠지요.

미국증시는 그동안에도 말들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외국인도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얼마전까지 빠져 나간건 해외DR(주식예탁증서)을 사기 위해 나간 것 같아요.

외국인의 주식지분이 계속 20%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우문제는 조심의관 얘기대로구요.

<> 김병일 기자 =국제유가와 임금상승, 내년초에 치러질 총선 등으로
코스트푸시(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없습니까.

<> 이 차관보 =유가는 현재 도입하는 가격 22달러(두바이 기준)가 이미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또 동절기가 지나면 유가는 수그러들거라는게 석유업계의 전망입니다.

임금 상승속도가 빠른 것이 좀 염려되긴 합니다만.

<> 박영균 경제부장 =올해 경제회복에는 저금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지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상황만 봐도 채권시장안정기금에서 회사채를 사주니까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채금리가 실제 자금시장에서 적용되는 차입코스트도 아니구 말이죠.

<> 이 차관보 =저금리의 정확한 의미는 자연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과거보다 지금이 낮다고 해서 저금리라고 쓰는 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앞으로도 현재의 저금리는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봅니다.

우선 재벌개혁에 따라 기업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건 차입에 의존한 투자를 포기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로인한 자금수요
절감이 큽니다.

둘째로 매년 금융자산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가상승률이 1.5~2%로 낮아졌고 잠재성장률도 5~6%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게 당연하죠.

<> 박 부장 =최근 상황을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주제를 바꿔
보죠.

한국경제신문이 ''국가전략 다시 짜자''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생각하는 기업들의 21세기 성공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 차관보 =21세기 경제패러다임의 키워드는 지식정보화와 국제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변화를 정확히 읽는 능력과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변신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기업들은 변화를 먼저 읽고 변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핵심역량으로 재편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
입니다.

<> 조 심의관 =앞으로 투자패턴도 달라질 겁니다.

과거에는 선단식 경영에 의해 전혀 연관성이 없고 리스크가 큰 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산업이 아닌 같은 산업내에서 바이오적인 성격, 환경적인
성격을 가미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 고승철 산업2부장 =역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하지만 정부가 설정한 부채비율 2백%는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채비율 낮추랴 기업구조조정하랴 투자는 언제 합니까.

산업은행의 경우만 해도 설비자금 가운데 60%가 아직 집행이 안됐다고
하던데요.

<> 이 차관보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보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과잉투자를 묵인내지 방임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경제가 10년에 한번씩 불황을 겪었던 것도 그런 원인이 작용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장률이 낮아져도 좋으니 내실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도 결국은 기업의 과잉투자에 따른 위험이 금융기관, 더 나아가
국가까지 위험으로 몰고 간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1백99%는 되고 2백1%는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2백%는 하나의 척도이지요.

<> 고 부장 =기업들이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니까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보기엔 정치.사회적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벌해체다 세무조사다 해서 기업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조 심의관 =올해 투자규모가 미흡한 것처럼 느껴지는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계와 서베이결과가 다른 것인데 이는 미국이나 선진국에도 흔히
있는 일이죠.

더 중요한건 과거에 비해 투자패턴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영업직원에게 휴대폰을 사서 지급했을 경우 기업으로서는
투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이걸 투자가 아닌 소비로 잡습니다.

<> 고광철 경제부차장 =정부는 재벌에 대해 선단식 경영을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선단식 경영에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단식 경영이 해체된 이후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최 과장 =재벌개혁은 핵심업종 위주로 재편해 나가는 겁니다.

예컨대 A그룹의 비주력사는 이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B그룹에 매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설령 다른 그룹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립전문업체로 지속되기
때문에 산업공백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재벌이 핵심업종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면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산업파트너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 김 기자 =정부정책이 구조조정을 앞세우다가 요즘엔 중산층대책, 재벌
세무조사 등 형평쪽에 기울고 있는 느낌인데요.

형평과 효율 사이에 너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 조 심의관 =얼마전에 서울대 모교수가 1백여개 외환위기국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장률은 외환위기가 끝나면 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득계층간의 분배구조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소득계층 하위 20%는 외환위기를 겪은 후 5년이 지나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80%밖에 회복이 안된다는 겁니다.

<> 김 기자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실업대책은 종류가 너무 많고 중복수혜
되거나 부당지원돼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 차관보 =실업대책 초기에 워낙 다급히 집행하다보니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었던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요즘엔 현장점검을 해보니 많이 개선됐더라구요.

< 정리=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