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는 29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배럴당 25달러를
넘고 있는 원유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고유가시대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회의 이규정 의원은 "유가상승으로 물가상승은 물론 무역수지악화가
우려된다"며 "유가상승세가 장기화되면 이제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므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도 "정부의 근시안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국내의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를 보다 철저하게 개편해야 한다"(김병태
의원)"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정책을 지식기반 사업구조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남궁진 의원)"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는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남궁 의원은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등을 해외유전개발을
활성화하고 <>모든 산업에서 에너지 10~20%절약방안을 강구하며 <>예상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대비 등을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과감히 전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사업을 활성화하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종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른 시일내
에너지가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