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에 규제개혁 작업단을 설치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작업단은 일선창구에서 국민이나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책을 모색하는 업무를 맡게된다"며 "또 해당
기관의 규제개혁 이행업무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의 지방자치 규제개혁 작업단은 그동안의 규제개혁
사항을 일선 지자체들이 조례나 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는 지를
집중,단속한다.

산자부가 운영하는 기업 규제개혁 작업단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발굴,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기업의 고충을 처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은 진입 및 경쟁 제한에 관한
각종 요소를 개선하는 임무를 맡는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