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논의가 다시 점화됐다.

"종합과세 부활을 검토할 시점이 왔다"는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의
20일 발언이 기폭제다.

사실 종합과세 부활은 그동안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에서
여러차례 건의했었다.

그러나 임 의장의 이날 발언은 그 무게가 다르다.

부활의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종합과세 부활이 예상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 부활논의 배경 =종합과세 부활론은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을 깔고 있다.

우선 종합과세를 다시 시행해도 경제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게
부활론자들의 시각이다.

이는 어느정도 옳은 얘기다.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그렇다.

경제성장률이 8%를 웃돌고 있고 주가는 1,000 고지에 올랐다.

가장 중요한 외환보유고도 6백억달러를 넘어섰다.

사회적 배경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급격히 심화됐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층이 몰락한 가운데 소수의 자산가들은 채권과 주식, 부동산
시장을 옮겨다니며 막대한 자산소득을 챙기고 있다.

이를 계속 방치하면 사회적 통합이 위협받을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배경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여야는 모두 "돈안드는 선거"를 다짐해 왔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종합과세를 부활하면 돈의 흐름이 드러나 "검은 돈"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활반대론 =소수이긴 하지만 종합과세의 부활이 시기상조라거나 아예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들은 종합과세로 얻어지는 효과보다 행정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
한다.

과거처럼 부부합산 기준으로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을 종합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2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세금을 더물리기 위해 4천만명의 과세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추세"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르딕 3국은 그동안 종합과세를 실시하다 최근 분리과세로 전환
했다.

이는 자본이동의 세계화에 따라 종합과세를 피해 자본이 이탈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였다.

이와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전세계의 이자소득세율을 단일화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종합과세를 부활할 경우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를 과거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96년 종합과세때는 제외됐던 주식매매차익 등 "자본이득"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채 종합과세를 부활시킬 경우
증시로의 자금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80년대 중반 대만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자본이득 과세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증시활황이 지속돼야
할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활론자들은 이밖에 합산과세하는 금융소득규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에는 부부가 합쳐서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물렸지만 이 기준을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