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폭탄 발언"처럼 검찰이 노조 파업을 의도적으로 일으켰느냐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조폐창 통폐합 결정이 검찰의 "공작"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드러나면
진씨의 "취중발언"의 진위도 확인되는 셈이다.

관심의 초점은 "파업유도 보고서"가 실존하느냐는 점이다.

진씨는 "이준보 공안 2과장에게 파업유보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장은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실랑이가 예상된다.

진씨와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이 파업유도를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도 이뤄진다.

강 사장은 "파업사태와 관련해 협의한 적이 없다"며 공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조폐공사 노조는 고비마다 강 사장이 수시로 서울에 올라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업유도 의혹과 공안대책회의와의 관계도 규명해야할 사안이다.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안대책회의가 파업 "시나리오"를 최종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파업유도 계획의 상부 보고 여부도 논쟁점이다.

검찰이 파업 유도 계획을 마련했다면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중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조사된다.

야당은 보고서를 찾지 못할 경우 구두 보고라도 있었는지를 밝히겠다며
이 의혹의 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조폐창 통폐합 결정과정과 그 계획이 갑작스레 변경된 경위도 사실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6월 옥천.경산 조폐창 통합에 반대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통폐합의 경제성과 기획예산처의 관련여부에 대한 조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