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 연말까지 재벌의 구조개혁이 완료되면 내년
부터는 "재벌이기 때문에"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부자연스런 시스템이 필요
없게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또 중견기업들도 과거처럼 정부가 지원해 줄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가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초청돼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의 방향"
이라는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현 정부의 재벌개혁은 과거 정부의 재벌개혁 노력과 6가지
차이점이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과거에는 법이나 제도가 아닌 1회성 조치로 재벌개혁을 시도했으나
지금은 결합재무제표의무화 등 많은 제도를 고쳤다.

둘째 과거에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지금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

셋째 전에는 규제 자체가 개혁의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재벌의 경쟁력을
키워 주기 위한 개혁이다.

넷째 과거에는 초기의 조치 이후 얼마 안가 다시 은행돈이 재벌에 편중
됐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돼 있다.

다섯째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내외에 재벌을 감시하는 시장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끝으로 저금리와 증시활성화, 정리해고제 도입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강 장관은 이어 "중견기업들도 더이상 재벌그룹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중소기업 시절에 받았던 정부의 지원을 그리워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는 한국경제도 일부 품목의 대량생산, 대량수출
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고부가가치화와 일류화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