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가 최고 2배 이상 올라 민원이 폭주하는 상태에서 지역의
보노조가 25일 파업에 들어가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의료보험 노조원 6천4백여명은 25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전국 1백
88개 지사에서 임금 11.1% 인상과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
업에 돌입했다.

전국의보 노조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충당에는 한계가 있는데도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보험료 50%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보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공무원.교직원의보공단 소속 4백여명
의 직원이 각 지사에 파견돼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밀려드는 민원인들로
업무는 사실상 마비상태다.

서울 은평지사의 경우 이날 오전에만 1천여명의 민원인들이 찾아와 인상
경위 등을 따졌으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어 항의만 하다 돌아갔다.

동대문구 중랑지사를 찾은 유모(61.동대문구 장안동)씨는 "3만4천원이던
보험료가 6만9천원으로 인상돼 문의를 하려했지만 아무도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의료보험 민원인이 폭주한 것은 공단측이 5월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재산부분에 대한 실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공단측은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안의 재산을 기초로 보험료를 매기던 것
을 5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재산으로 확대해 산정하면서 보험료가 늘어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평가소득 인상분 18.4%를 포함해 보험료가 평균 26.1% 인상됐다.

또 전체 7백93만 가구중 41만 가구의 보험료가 1백% 이상, 60만 가구가
50~1백%,3백30만가구가 50% 이하씩 보험료가 인상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