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전공인 경제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회복지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책위 내에서 사회 문화 분야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제3정책
조정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다소 이름이 생소한 "국민복지기본선 정책
기획단"의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um)"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을 말한다.

정 위원장은 "경제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들은 고금리 등을 이용해 오히려 재산을 불렸지만 근로 소득자는 실업과 봉급
삭감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모토"를 내건 국민회의가 집권을 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단은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거 고용 소득 등과 관련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

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수준도 정한다.

국민복지 기본선은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기본자료로도 활용된다.

예컨데 국민복지 기본선을 바탕으로 실업수당이나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정책기획단에는 민간 복지전문가와 공공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를 통해 "국민복지 기본선 정책보고서"작성, 청와대에 보고한다.

기본선이 작성되면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 법안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할
정도로 복지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민복지 기본선이 제시되면 정확한 예산소요를 파악할 수 있어
법 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