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1일 전경련과는 비공개로, 기협중앙회와는 공개로 정책 간담회
를 가졌다.

특히 전경련과의 간담회는 대기업그룹 총수들의 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2시간이상 진행됐다.

주요 대화 내용을 재구성, 소개한다.

< 전경련 간담회 >

<> 김우중 전경련 회장 =기업인은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종전에는 상품 서비스 자본 순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졌으나 오늘날에는
자본이 전체 거래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새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입장만 반영되고 개도국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있지만 선진국은
아직도 보호무역에 치중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 등에서 지역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역외거래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 박용오 두산 회장 =(두산은) 지난 96년 구조조정을 시작해 지난해에
마무리 지었다.

두산이 설립된 지 1백년이 되는 시점에서 향후 1백년을 내다보고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효과가 일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쯤엔 흑자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금 지출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경우 감자를 해야 하는 등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화의는 자기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금리를 활용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워크아웃과 화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박정구 금호 회장 =현재 금리는 건국이후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경쟁국의 금리는 3~5%수준이다.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현재 조세체계에서는 자산 등을 매각하더라도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많아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보기 어렵게 돼있다.

부채비율 축소 문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경제는 두 바퀴가 함께 가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과거의 바퀴에만 편중해 있는 느낌이다.

미래의 바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발은 땅에 있어도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를 보라.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투자회수도 빠르다.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정부 산업정책이 업종별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중 경기보다 심리 경기가 앞서가고 있다.

거품이 우려된다.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박세용 현대 구조조정본부장 =우리나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종합
상사의 역할 및 국제 유통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종합상사의 부채비율 기준
을 완화해야 한다.

또 30대 그룹 이외의 기업에 한정해 지원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무역금융도
최소한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허용돼야 한다.

수출입 진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강유식 LG 구조조정본부장 =개별 기업 부채의 과다를 따질 경우 부채의
상환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단기부채가 1백이면 10년짜리 장기부채는 50의
가중치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노동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당국이 현장을 더 잘 파악해주기 바란다.

외자유치의 경우는 산업공동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핫머니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유출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

산업자본도 언제든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자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건전한 외자가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영철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앞으로 민간 및 공공 연구단체와 당이 정기
적으로 만나 정책조율을 벌여 재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기협중앙회 대화록 >

<>박상희 중소기협 중앙회장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일부
업종은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은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을 없애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노동정책이 산업체질을 약화시켰는데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박기석 사업개발분과위원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요청한 경우 저작권과 사용권을 모두
가져간다.

그러나 개발자에게 저작권이나 공동사용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국노 부회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성공확률이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3에
불과한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벤처보다는 가족창업 등 소규모 창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