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2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차 공청회를 갖고 지금까지 논의한 방송개혁시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KBS수신료인상, MBC위상 등 지상파방송의 개혁과
방송위원회 구성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KBS수신료 인상문제와 관련,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KBS자체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임 교수(서울여대 신문방송학과)는 "KBS는 신입사원 급여가 연
3천3백만원에 이르는 등 일반기업체나 공기업과 비교해 여전히 고임금구조"
라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내부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일 전 방송위원회 위원은 "KBS가 디지털방송계획등 향후 비전을 담은
백서를 발행, 시청자의 동의를 먼저 얻은후 시청료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으로 의견이 모아진 MBC위상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정중헌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광고를 없애면서
MBC는 공영방송이면서 광고를 할수 있게 만든 것은 특정방송사에만 유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기선 교수(고려대 신문방송학과)는 "MBC는 단계적인 민영화가 바람직하다"
며 "1단계로 19개 지방계열사를 가맹사형태로 민간에 넘기고 본사는 방송문화
진흥회가 실질적인 경영위원회로서 재정규모 등을 파악, 적절한 구조조정을
거친후 민영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비대화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문제에 대해선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강명구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는 "통합방송위원회는 어떻게 견제장치를
확보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방송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효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케이블TV 전송망을 기존 지역방송국
(SO)에 매각하려는 것은 방송업계의 이기적인 정책으로 비쳐질수 있다"며
"망문제는 전화망과 유선방송망의 중복투자를 막을수 있게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