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청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26일 오후
기협중앙회에서 "신용대출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금
흐름이 왜곡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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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하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 금융기관들의 금융관행은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이 정착돼 왔다.

신용이 없는 기업도 담보만 있으면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자금이 제공되지 않아 국내 경제의
성장가능성과 성장기반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은 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의 신용을 근거로 한 여신관행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의 추가발생은 계속될 것이다.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신용정보
의 집중과 유통, 신용분석능력 제고, 전문심사역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 은행은 대출업무가 은행수익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강해
대출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제출한 영업현황 등과 민간신용조사기관 보고서, 투자가이드
등 포괄적인 자료에 의해 대출심사자 혹은 신용조사담당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는 전적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 경영상태만을 고려
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반면 미국은행의 경우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
경영상태를 반영하는 상환능력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신용대출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확대
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외부감사 대상기업들은 총자산기준 70억원 이상으로, 대상
기업수는 약 8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신용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 분식이나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외부감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별 또는 업종별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자료를 업종동향을 파악하고 동종업종 내에서 거래기업의 위치, 주요
재무비율들의 업종평균 비교 등을 통해 신용평가를 할 때에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또 신용의 기준을 수익성 위주로 바꾸는 작업도 긴요하다.

신용평점표에서 수익성에 좀 더 가중치를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비용부담률 <>이자보상비율 <>부채상환계수에 가중치를 높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술담보제도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있어야 한다.

이밖에 감사시에 대출부실화의 책임에 대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면책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있어야 한다.

즉 취급자의 대출취급 과정에서 고의나 업무태만에 의한 대출부실이
아니라면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신심사위원회와 전문심사역 제도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폭을
확대해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