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국세청들에 대한 재경위의 27일 국정감사는
뜻하지 않게 전날에 이어 "세풍사건"이 불거지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전날 있은 이건춘 국세청장의
답변에 문제가 있는만큼 이 청장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은
비롯됐다.

나 의원은 또 OB맥주와 하이트맥주가 각각 4억5천만원과 4억3천만원의 대선
자금을 내고 2천억여원이 넘는 주세가 징수유예된 만큼 당시 이천 세무서장인
현 영등포세무서장을 소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천 의원도 "야당에 돈을 낸 기업을 조사한다면 후원회는 어떻게 운영
하라는 거냐"며 이 청장의 출석을 요구.

이에대해 국민회의 한영애 정세균 의원 등이 나서 "국세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어제 끝났고 또 그런 식이라면 온 나라의 세무서장을 다 불러야
한다는 것이냐"며 반격을 가하는 등 감사장이 한때 난장판이 되다시피했다.

1차 정회 뒤 김동욱 위원장이 문제가 된 발언의 속기록을 읽고 뜻이 와전
됐음을 확인했고 이 청장도 서면으로 "재판 결과 세금 탈루사실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정상화된 감사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이 두 맥주회사에 대해 주세징수 유예조치를 취한 배경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철도청에서 인사청탁이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공무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
자 여야 의원들간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실명으로 거론된 공무원을 직접 출석시켜 사실을 추궁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위원회 결의로 수사의뢰를 하자고 맞섰다.

임 의원은 이날 "철도청내의 전라도 지역 출신인 C K B C M씨 등 신 5인방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사무관은 5백만원, 서기관은 1천만원, 부이사관은 2천만원을
줘야 승진할 수 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선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당사자를 직접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측 의원들은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물증을 갖고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시한 만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자"고 맞섰다.

이같은 논란으로 회의는 2시간 가까이 공전됐으나 여야는 "실명을 거론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수사의뢰 문제는 3당 간사가 추후 결정하자"고
합의, 회의를 속개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새만금간척개발지구 시찰에 나선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지구를 농업용지로 이용하려는 정부측과 달리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려 한다며 유종근 전북지사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여권의 실세중인 실세가 이미 정부가 확정한
계획을 무시하고 새만금지구를 복합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 상황에서 새만금지구가 제대로 개발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유종근 지사는 최근 전북도민과의 대화에서
"새만금지구 개발을 막는 환경론자들은 이를 이용해 정치적 경력을 쌓으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며 "유 지사가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은 "새만금지구의 환경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전북이
맡고 있다"며 "내달 6일 유종근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명확한 대책을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도 "복합산업단지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20배가 넘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며 "전북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