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방국세청들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IMF
체제이후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세정당국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제환경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임금하락, 금리상승은 물론 주가.지가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중.하위층
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소득분배 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중.하위층의 소득구조상 자산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최근의 실질 임금소득 하락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의 여러 현상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가 상.중.하 구조
가 아닌 상.하 구조로 바뀌면서 계층간 갈등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의 "근로자가구소득 10분위별 소득"자료를 인용, 94년의
경우 상위층이 1백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중위층은 75만4천원, 하위층은
31만8천원의 소득이었으나 올해 전망치는 중위층 68만원, 하위층 28만5천원
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턱없이 높은 간접세 비율을 낮추는 한편 근로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공제 확대, 불로소득이나 상속.증여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