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5대그룹 구조조정 밑그림 ]]

사업구조조정(빅딜) 논의에 가려있던 5대계열 구조조정방향이 확연해졌다.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해 구조조정속도는 빨라질 것 같다.

구조조정의 핵심수단은 계열사 채무보증해소와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
(출자전환)이다.

채무보증해소는 선단식 계열구조를 주력기업 위주로 바꾸기 위한 수단이다.

출자전환은 해당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두가지수단이 실효를 거둔다면 5대계열의 간판기업은 부채비율이 2백%가
안되는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춘 독립기업으로 바뀐다.

그리고 외자도 들어와 있게 된다.

이상적인 모습이다.

금감위는 계열별로 2-3개 정도가 이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기업들이 탐낼
기업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하고 있다.

상호지보해소는 채찍이다.

기업으로선 빚을 갚거나 새로운 담보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벅찬 과제다.

금감위는 실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지급보증을 일정한 규모의 현금이나 주식등을 받고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법에는 2000년 3월까지 지보를 완전해소토록 돼있지만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를 연말까지 내고 싶은게 정부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업종간에 얽혀 있는 지급보증만이라도 연말까지 털어
내라고 재계에 요구한 것이다.

출자전환은 당근반 채찍반이다.

빚이 주식으로 바꾸면 부채비율이 뚝 떨어진다.

기업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

엄청난 혜택이다.

특혜시비도 우려된다.

은행이 당장 이자를 포기하면서 출자전환을 허용하는 당근정책이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위해 빅딜거론업체중 일부를 퇴출시키려 한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빅딜은 교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퇴출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5대 계열중부실한 계열사를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에서 퇴출통보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전환자체가 갖는 채찍성격도 무시하기 어렵다.

은행이 대주주가 될수도 있다.

이로인해 소유주의 경영권이 위협 받는다.

출자전환이라는 당근을해당 기업을 꺼려할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달아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유인책을 붙인다는 복안이다.

출자전환에 따른 특혜시비와 경영권위협에 대한 소유주의 불안감이 출자
전환을 쉽지 않게 만들 걸림돌이 될수 있다.

금감위가 작성한 5대계열 구조조정시나리오를 토대로 주채권은행과 5대
계열이 밀고 당기는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다.

연말까지 적잖은 파열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 고광철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