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는 구조조정촉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개별법으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 구조조정을 가속할 수
있는 발판을 일부 마련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5대 그룹의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토록 노력
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이업종 상호지보 해소는 5대 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빅딜이나 비주력기업의 매각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5대그룹 이종업종간 상호지급보증 연말까지 해소 =정부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의 고리를 끊기 위해 30대 그룹이 2000년 3월말까지 상호지급
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한바 있다.

정부는 이를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30대 그룹중 우선 5대 그룹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다른 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0%로 만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다른업종 계열사의 빚보증을 받아 대규모 투자를 해온 계열사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 같다.

정부는 5대그룹이 비주력 기업을 매각하거나 빅딜등을 통해 사업을
교환토록 유도키 위해 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그룹을 3~4개 주력업종으로 재편하겠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복안
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5대그룹의 부실계열사들은 대부분 주력업종의 지급보증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이업종간 상호지보의 고리를 끊을 경우 자연스럽게 부실기업
은 정리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2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주채권은행에
대해 담보부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해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 기업가치가 증대될 경우 금융기관이 경영권을 행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

재계는 이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중심으로 추진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12월 중순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일단락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 5대그룹 구조조정 연말까지 마무리 =정부와 재계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스케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제외한 6개 업종에서 지배주주와 책임경영주체를 명확히
한 재계의 구조조정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재계는 약속한대로 자율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정부와 재계 양측은 과잉중복투자의
해소와 재무구조개선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구조조정방안을
채권금융기관과 재계가 협의해 늦어도 12월초순까지 확정키로 다시 한번
합의했다.

재계는 일단 구체적 외자유치방안을 담은 세부실행계획을 10월말까지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11월 20일까지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끝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계의 부채비율축소 및 사업재편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한계기업뿐 아니라 우량기업까지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5대그룹이 지난 5월 발표한 외자유치계획(총 2백90억달러)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외자유치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재 추진중인 외자유치현황을 정부측에 설명한 후 외자
유치의 어려움 등을 설명했다.

재계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투자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개별법으로 재계 요구 적극 수용 =정부측은 이날 정재계 간담회
에서 재계가 건의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개별법으로
재계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이미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재계의 건의중 가능한 부분은 추가로 검토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부는 23일부터 재경부 금감위 공정거래위 등 관련부처별로 재계의 요구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 법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재계에서도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측의 성의있는 검토와 추진이 전제된다면
법 형식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재계는 특별법 제정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정부와 대립하는 이미지를
줄 것을 우려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정부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의지가 법과 제도에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밖에 재계는 신용경색의 완화, 수출증대 및 경기활성화노력의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재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긴밀한
대화를 갖기로 했다.

[ 5대그룹 구조조정 일정 ]

<>.10월말 : 주채권은행에 세부실행계획 제출
<>.11월20일 : 업종별 실무추진위/사업구조조정추진위 검토 완료
<>.12월말 : 구조조정 일단락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