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정무.재경위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한편 98년도 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계류중인 민생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을 상대로
한남투자신탁 처리대책을 따졌다.

환경노동위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 정무위 =여야의원들은 한남투자증권 처리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은 "금감위가 유독 한남투신의 처리방식을 둘러싸고
3자인수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퇴출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도 "부실기업으로 알려져 있던 거평그룹이 한남투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감독원의 직무유기와 호남출신 기업에 대한 특혜및
정치적 비호가 없었는가"라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채영석 의원은 그러나 "한남투신 고객에 대한 원리금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투신 업계의 환매사태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을 촉구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재경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5~-6.7%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2.5%를 전제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비현실적인 만큼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소득감소와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들과 침체에 빠진 기업에 부담을
주는 휘발유, 중유 등 유류의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리하향화 추세를 감안할때 이자소득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며 법개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은 이기호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현대자동차
사태해결에 노동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현대자동차 사태에 정치권이 개입한 것은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사정위원회의 한 멤버로 전락한 노동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장관의 구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로 정리해고가 이미
물건너간게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리해고 제도는 퇴색된게 전혀 아니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앞으로 기업들에게 정리해고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회피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