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우리 기업들의 무역투자애로 사례' 보고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시장에서 억울한 반덤핑관세 교묘한
기술검사시비 통관차별 등 각종 통상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6일 "우리 기업들의 무역투자애로 사례"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들이 우리 기업의 수출이나 현지투자에 대해 각종 통상시비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은 올들어 자동차수입 일제수입선다변화
등 한국시장의 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하면서도 자국 시장에선 한국상품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 =미국에 파이프를 수출하는 부산파이프는 국내사정으로 세아제강
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미국측은 이 회사를 미국에 새로 진출한 회사로 분류하고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물렸다.

수출정보조사를 위한 단순 연락사무소인 홍진크라운아메리카(주)는 미국
국세청의 장기 세무조사로 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있다.

홍진은 모든 경비를 서울 본사에서 송금해서 쓰고있는데도 미국 국세청은
본.지사간 거래를 트집잡고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공장으로부터 주문받아 수출된 한국산 설비가 미국
공업규격검사를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설치를 허가하지않았다.

이로인해 가동이 6개월이나 늦어졌다.

<> 일본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평균관세율을 1.9%로 낮추면서도
한국상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5.6%로 유지하고 있다.

건표고 등 한국의 특화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무려 10~28%에 달한다.

한국상품에 대한 명백한 차별관세다.

한국의 수출주력인 김의 경우 수입창구를 수입협회허가업체로 제한, 일반
상사의 개입여지를 막고 있다.

신용장거래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입찰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입제한효과로 나타난다.

수산물 수입쿼터도 82년이후 세계 99개국에 대해 평균 8배이상 늘려
주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선 동결하고 있다.

일본은 환경관리에서도 한국을 차별한다.

일본 폐타이어 수거업체가 한국산 폐타이어를 외면하는 바람에 타이어수출이
힘들어지고 있다.

<> 유럽 =영국에 진출한 대륭정밀은 위성안테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유럽에서 구할수없어 동남아에서 수입했다.

이에대해 영국은 현지조달비율을 어겼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는 쌍용 파리사무소를 현지법인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이를 듣지 않으면 주재원체류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대우 청진공장에서 생산된 카오디오를 중국제로 분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공장은 1백% 대우 투자공장인데다 부품 일체를 한국에서 가져가 단순
조립만 한다.

이 경우 한국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 이동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