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예산을 10조가량 감
축키로하고 세출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롭게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키로했다.

이해찬정책분과간사는 12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추경예산편성
과 관련 세출부문예산을 완전히 새롭게 편성해야 할 정도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번 주말또는 내주초 지침
을 마련 재경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간사는 이와관련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수출증대 중소기업지원 분야
의 경우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만큼 불요불급한 부문의 예산삭감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짐에따라 7조5천억~8조가량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다 경기의 지나친 침체를 방관할 수없는 상황이어
서 적자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관련 국방예산 대형국책사업 공무원급여 신규복리후생
예산등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