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자간투자(MAI)협상과 관련,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
M&A)을 당분간 불허하고 신문 출판업등에 대한 투자허용은 원래 일정대로 진
행하는등 당초 방침을 고수하는 내용의 유보안을 최근 제출했다.

26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미국등 다수국가들이 장래에 투자제한조치를 확
대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리스트 B형"유보를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의 정부상
대제소를 무조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정책을 크게 제
약하는 것이어서 이를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비공식모임 등을 갖고
행동을 통일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투자제한을 확대할수 있는 예외조항을 확보하지 못하면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혀 대처할수 없게
되며 투자자의 정부상대제소를 허용하면 정부가 개별 외국투자자의 압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제출한 유보안과 관련, 재경원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인 M&A는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10%이상으로 확대한 이후에 허용하며 신
문출판업 뉴스제공업 등에 대한 개방은 당초일정을 고수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