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과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

입력1997.06.20 수정1997.06.20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2. 재정지출의 구조개혁

3.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4.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전략

5. 중앙은행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과 기능의 정립

6.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 인력개발체계 확립

7.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8. 경쟁촉진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9.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

10. 벤처.중소기업중심의 발전여건 조성

1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12. 사회복지체제의 효율화와 노령화 시대대비

13.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

14.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15.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16. 물류및 교통체계 개선

17. 물가구조개편과 유통구조개선

18.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및 "세계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19.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전략 추진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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