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를 앞두고 기존 정부기능중 정책과 관련되지 않은
교도소 우체국등 운영부문을 민영화하고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외주)
을 확대하는등 민간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공무원수와 기구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보험등 사회보험제도에 민간경쟁원리를 적용하며 민간직업
소개소의 규제완화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열린 시장
경제로 가기 위한 21개 국가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그룹의 경우 법적인 뒷받침없이 현재 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주주및 회장실 기조실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다.

강부총리는 또 향후 세입증가가 둔화될것 대비,각종 기금을 통폐합
하고 농어촌 교육 사회간접자본등 국책사업도 투자효율성을 엄격히
분석,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체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설정,이보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이 나머지 배출허용량을 다른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하는 "오염물질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거나 배출부과금을
대폭 올리는 등 환경규제체제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21개 국가과제에 대해 각 과제별로 공청회를 거쳐
9월중 토론과제를 최종결정,금년부터 추진할 것은 즉시 시행하고
내년이후 추진할 사항은 정리해 차기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