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글로벌 이슈] (4) '일본의 행정개혁' .. 충격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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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봉구특파원]
97년 일본의 정치경제분야 최대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행정개혁문제다.
제2차 하시모토내각은 행정개혁내각이라는 별칭까지 붙어 있고 총리자신
"몸을 불살라서라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자민당은 물론 신진당 민주당등 여타정당들도 한결같이 행정개혁이야말로
장래 일본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키포인트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및 관료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경제활성화도 행정개혁및 이에따른
규제완화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기관은 수상직속기관인 행정개혁회의와 집권자민당의
행정개혁추진본부가 두개의 수레바퀴를 형성하고 있다.
행정개혁회의는 중앙정부기관재편에 주력하고 자민당은 공사 공단등
특수법인개혁에 매진토록 역할분담이 이뤄져 있다.
행정개혁회의는 오는 2001년 중앙부처개혁을 실현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으며 앞으로 1년이내에 구체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개편에 앞서 97년부터 4년간은 기반정비기간으로 잡고 있다.
오는 25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인 행정개혁프로그램 은 기반정비기간
중의 행정개혁계획을 담고 있는데 <>규제완화 <>지방분권추진 <>정보공개법
제정 <>향후 5년간 공무원 4.1% 감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개혁의 최대핵심은 역시 중앙부처개편문제다.
하시모토내각과 자민당은 중앙부처를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 최대한 통폐합
한다는 기본방침을 이미 정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산케이신문은 현재 22개인 부처를 10개로 축소하고 85만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도 3만9천명으로 감축한다는 충격적 행정개혁초안이 마련
됐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수로만 본다면 22분의 1로 줄이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30여만명의 공무원이 소속된 우정성의 3대사업(우편 저금 간이보험)을
민영화하고 지방파견근무중인 공무원들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전환해
슬림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행정개혁회의산하 행정개혁위원회도 ''관''과 ''민''의 역할분담에 대해
어디까지나 ''민''을 우선으로 하고 ''관''은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모든 국민이 이용가능한 유니버설 서비스는 민간공급을 원칙
으로 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어 우정사업의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최대의 관심사였던 대장성개편문제는 금융감독검사기능을
떼어내 별도기관을 설립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기구의 감독검사대상에 대장성이외 부처산하의 금융기관들도 포함시킬지
여부가 현재의 초점이다.
자민당은 10여년이상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으면서도 개편치 못한
특수법인을 개혁의 핵심과제로 잡고 있다.
공사 공단및 각종 사업단등이 보조금이나 재정투융자를 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경영효율이 나쁜 특수법인의 경우는 폐지도 불사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하시모토내각의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낙관을
불허한다.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일본관리들이 개혁안을 순순히
받아들일리가 없기 때문이다.
관료들은 벌써부터 정계및 업계인맥을 이용해 기득권보호에 안간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자민당이 계속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경유착에 길들여진 자민당의원들은 특정부처나 업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자민당은 규제완화라는 명분에는 일치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서는 온갖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내에서 행정개혁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환경속에서 하시모토총리가 과연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문제는 하시코토총리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
97년 일본의 정치경제분야 최대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행정개혁문제다.
제2차 하시모토내각은 행정개혁내각이라는 별칭까지 붙어 있고 총리자신
"몸을 불살라서라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자민당은 물론 신진당 민주당등 여타정당들도 한결같이 행정개혁이야말로
장래 일본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키포인트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및 관료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경제활성화도 행정개혁및 이에따른
규제완화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기관은 수상직속기관인 행정개혁회의와 집권자민당의
행정개혁추진본부가 두개의 수레바퀴를 형성하고 있다.
행정개혁회의는 중앙정부기관재편에 주력하고 자민당은 공사 공단등
특수법인개혁에 매진토록 역할분담이 이뤄져 있다.
행정개혁회의는 오는 2001년 중앙부처개혁을 실현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으며 앞으로 1년이내에 구체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개편에 앞서 97년부터 4년간은 기반정비기간으로 잡고 있다.
오는 25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인 행정개혁프로그램 은 기반정비기간
중의 행정개혁계획을 담고 있는데 <>규제완화 <>지방분권추진 <>정보공개법
제정 <>향후 5년간 공무원 4.1% 감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개혁의 최대핵심은 역시 중앙부처개편문제다.
하시모토내각과 자민당은 중앙부처를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 최대한 통폐합
한다는 기본방침을 이미 정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산케이신문은 현재 22개인 부처를 10개로 축소하고 85만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도 3만9천명으로 감축한다는 충격적 행정개혁초안이 마련
됐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수로만 본다면 22분의 1로 줄이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30여만명의 공무원이 소속된 우정성의 3대사업(우편 저금 간이보험)을
민영화하고 지방파견근무중인 공무원들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전환해
슬림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행정개혁회의산하 행정개혁위원회도 ''관''과 ''민''의 역할분담에 대해
어디까지나 ''민''을 우선으로 하고 ''관''은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모든 국민이 이용가능한 유니버설 서비스는 민간공급을 원칙
으로 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어 우정사업의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최대의 관심사였던 대장성개편문제는 금융감독검사기능을
떼어내 별도기관을 설립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기구의 감독검사대상에 대장성이외 부처산하의 금융기관들도 포함시킬지
여부가 현재의 초점이다.
자민당은 10여년이상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으면서도 개편치 못한
특수법인을 개혁의 핵심과제로 잡고 있다.
공사 공단및 각종 사업단등이 보조금이나 재정투융자를 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경영효율이 나쁜 특수법인의 경우는 폐지도 불사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하시모토내각의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낙관을
불허한다.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일본관리들이 개혁안을 순순히
받아들일리가 없기 때문이다.
관료들은 벌써부터 정계및 업계인맥을 이용해 기득권보호에 안간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자민당이 계속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경유착에 길들여진 자민당의원들은 특정부처나 업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자민당은 규제완화라는 명분에는 일치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서는 온갖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내에서 행정개혁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환경속에서 하시모토총리가 과연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문제는 하시코토총리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