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이 규제완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고비용 사회구조를 발본적으로 뜯어고친다.

일본정부는 12일 오는 2001년까지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경제구조를 실현한
다는 것을 골자로한 경제구조개혁계획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통산성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작성한 것으로 오는 17일의 각료
회의를 거쳐 정식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물류 에너지 통신 유통등 산업기반 전반에 걸친 일본의 고비용
구조가 경제 활력및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아래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의료복지 주택 정보통신 항공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15개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산업육성을 위해 제도개혁을 통한 지원책을 실시토록 명기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수 있는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다음 정기국회에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해 지주회사를 해금하고
노동시간 노동계약에 대한 규제완화책도 내년 7월까지 마련토록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서는 물류분야의 경우 올해중으로 종합물류대책을 마련
하는 한편 철도화물 운임에 대해 즉각 상한가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경영에 최대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불량채권문제를 2001년
까지 완전해결해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