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로 공기업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은행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주택은행등 4개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해 모두 1조3천5백
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며 이는 금년에 예정된 1조9천8백억원보다 31.8%
가 감소한 것이다.

회사별로는 국민은행 2천5백억원,한국통신 5천억원,담배인삼공사
4천8백억원,주택은행 1천2백억원등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매각예정이던 3천억원중 지금까지
매각된 물량은 5백81억원에 불과하며 한국통신의 올해 매각예정분
5천억원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재경원은 한국통신 주식을 3.4분기중에는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시한이 거의 종료되고 있으며 내달초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예산실과 금융정책실간에 증시파급효과에 대한 견해가 엇갈려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는 재평가 결과 자산이 3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가운데 15%인 4천8백억원을 내년에 매각한다는
것이다.

담배인삼공사의 매각대금은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투자하기로
돼있으나 증시침체가 내년까지 계속될 경우 매각이 여의치 않아
SOC 투자재원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