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금융계는 한국의 OECD가입이 사실상 확정된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규제완화와 경쟁풍토조성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개방확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국내산업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중소금융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계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가입으로 우리경제의 선진화가 정착될 수 있게
됐다"며 "경제계는 이의 긍정적 효과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전환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도약을 위해선 규제완화, 경쟁풍토조성,
금융선진화, 진입.퇴출 장벽의 완화 등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협중앙회는 "시장개방속도가 빨라지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높고 자금조달도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협중앙회는 "따라서 정부가 OECD가입을 계기로 대기업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막을수 있는 방안과 내수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구제해줄수 있는 중소기업 피해구제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금융계 ]]

금융기관들은 OECD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자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무한경쟁에서 탈락하면 합병당하거나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표시했다.

외환은행의 남관우 환은경제연구소장은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 자본의
국내유입 및 해외운용이 확대돼 국제업무를 증대시키고 해외 영업기회를
늘려줄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한일은행 서길석 국제금융부 차장은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지면서 외자
조달금리가 떨어져 양질의 차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투자규모가 늘어나 국내
은행의 영업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에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자본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면 오히려
경영악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은행 김덕현 종합기획부장은 "국제적인 금융기관이 국내영업을
확대하면 금융서비스 기법이 보다 정교한 외국은행으로 국내기업들이
거래선을 바꿀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