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외국인 전용공단주변에
학교 은행등 외국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국내 공장설립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한곳에서 일괄처
리하는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모기
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실질적인 경영권행사를 위해 도입하는 5년이상의
시설재차관에 대해선 직접투자로 간주,직접투자에 준하는 금융및 세제혜
택을 주도록했다.

또 부동산담보여력이 부족해 해외모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려해도
국내금융기관이 이를 인정치 않고있어 자금조달상 애로가 있다고 보고 국
내금융기관이 모기업의 지급보증을 인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전용공단을 확대조성,장기적으로는 국제도시로 발전
시키고 <>1억달러 이상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내 전담반( Task
Force )을 구성,애로요인을 일괄처리해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현재 기준을 마련중인 "중점유치프로젝트"로 선정된 외국
기업(첨단산업등)에 대해선 공장용지를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방안도 검
토중이다.

이밖에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학교 설
립부지를 싼값에 임대,학교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영어전용 케이블TV신설
(12월 방송개시)과 세계유명 영자지 현지발간을 추진하며 <>외국인전용 임
대아파트및 주택단지를 건설하는등의 "케어 프로그램( Care Program )"을
추진키로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