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시대를 맞아 국내기업들이 특허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이 94년중 산업재산권을 4건이상 출원한 2,116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허관리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95년말 현재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40.5%인 859개로 집계됐다.

이는 94년 9월에 비해 59개 업체가 증가한 것이다.

이중 상표권만 출원한 업체 861개를 제외한 1,225개중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한 업체는 모두 819개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을 출원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전담부서 설치율은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859개 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전기전자
업종이 94년 9월에 비해 13개 늘어난 172개로 가장 많았다.

기계업종이 13개 증가한 142개, 화공업종은 12개 늘어난 181개, 잡화업종은
5개 증가한 78개로 뒤를 이었다.

특히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업체중 중소기업이 53개 늘어난 531개로
중소기업들이 특허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중 특허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6개 증가한 328개였다.

중소기업중 가장 많이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한 업종은 전기전자업종으로
13개가 늘었다.

기계 12, 화공 11개 순으로 특허전담부서 설치 업체수가 증가했다.

대기업의 경우 종합상사 전기전자 약무 섬유 잡화업종에서 특허전담부서가
한건도 늘어나지 않았으며 기계 화공 금속 건설 식품 기타업종에서 각각
1개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406개로 94년에 비해
83개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64개로 대기업의 19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업체가 95개로 이 제도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한 업체도 전기전자업종이 21개로 두드러졌다.

직무발명제도를 제안제도와 병행해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지난해말 현재
96개 업체로 집계돼 전년대비 59개가 늘어나는등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특허관련 교육및 정보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특허청은
지적했다.

또 담당부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부족으로 특허인력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데다 전문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국제특허연수원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한국발명진흥회의 기업체 위탁연수및 세미나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통해 선행기술정보및 특허관리전담부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전담부서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직무발명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