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오는2020년까지의 장기경제계획을 담은 "신경제 장기구상"을
마련키로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은 사실상 7차계획
(92-96년)을 끝으로 마감됐다.
5개년계획시대의 마감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5개년계획(93-97년)을
내놓았을때부터 예견됐었다.
신경제계획이 나오면서 기존의 7차 5개년계획은 사실상 사문화돼버렸기
때문이다.
또 기존 차수를 연장,8차 5개년계획(97-2001년)을 짜려해도 신경제계획과
97년 한해동안의 경제계획이 중복될수밖에 없어 정책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더욱이 8차 5개년계획을 만들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오는98년부터 들어설
새정부가 경제계획을 새로 짤것이 분명한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있다.
정부가 장기계획쪽으로 선회하게된데에는 경제규모가 너무 커져
단기적인 경제전망이 번번이 빗나갈수밖에 없게된 현실적인 여건도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5개년계획을 내놓은뒤 경제여건이 달라질때마다 전망치를 수정하는
과정이 여러번 반복되다보면 당초계획은 있으나마나한 꼴이 돼버렸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모두 6차에 걸친 5개년계획에서 계획치가 실적과
맞아 떨어진적은 단 한번도 없었던것은 물론 매번 들쑥날쑥한 차이를
보였다.
4차 5개년계획(77-81년)에서는 연평균 경제성장율을 9.2%로 잡았으나
실제는 5.5%에 그쳤고 반대로 6차(87-91년)때는 계획치가 7.3%였던데
반해 실제 성장율은 10.0%나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는등 경제여건이 달라진것도
장기계획으로 선회한 배경이 되고있다.
이제까지 성장위주였던 경제운영을 앞으로는 수요가 커질 복지등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해야할 필요성이 요청되고있기때문이다.
더욱이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목표로 하고있는 정부로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져있는 복지 교육 보건등에 눈을 돌리지않을수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경제 장기구상을 내놓은 뒤라도 2020년까지의 계획기간중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구상과는 별도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재경원 최종찬정책국장은 "경제계획이 신경제 장기구상으로
대체되더라도 재정 복지 사회간접자본 농어촌 중소기업등 부문별로는
중장기계획을 따로 마련,보완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최국장은 그러나 "별도의 보조계획을 마련하더라도 형식에 얽매여
5년이나 7년또는 10년등의 주기로 계획을 짜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등은 이미 2020년과 2030년까지를
목표로한 장기계획을 마련,시행하고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87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개발계획을 담은 "21세기를
향한 기본전략"이란 장기계획을 마련해놓고있다.
일본은 이계획을 통해 계획기간중 경제성장율이 연평균4%에 이를것이며
지식.서비스생산부문이 높은 신장세를 보여 2000년에 가면 전체
부가가치생산액의 3분의1을 차지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싱가폴도 지난91년부터 2030년까지를 겨냥한 "선진국을 향한 경제전략
: 비젼 2030"을 시행중이다.
1인당 GNP기준으로 2020년까지는 네델란드,2030년까지는 미국을 각각
따라잡아 선진국의 선두그룹에 진입한다는 비젼아래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향상""세계화추진""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등 8개실천과제를
설정해놓고있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율을 올려 경제규모를
1990년의 8배로 늘리는것을 골자로한 "비젼 2020"을 마련해놓고있다.
대만도 올해부터 오는2005년까지 금융 항공 통신 미디어 제조 해양운송등
6개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추역할을 맡을 운영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10년의 경제계획을 담은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시행하고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
마련키로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은 사실상 7차계획
(92-96년)을 끝으로 마감됐다.
5개년계획시대의 마감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5개년계획(93-97년)을
내놓았을때부터 예견됐었다.
신경제계획이 나오면서 기존의 7차 5개년계획은 사실상 사문화돼버렸기
때문이다.
또 기존 차수를 연장,8차 5개년계획(97-2001년)을 짜려해도 신경제계획과
97년 한해동안의 경제계획이 중복될수밖에 없어 정책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더욱이 8차 5개년계획을 만들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오는98년부터 들어설
새정부가 경제계획을 새로 짤것이 분명한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있다.
정부가 장기계획쪽으로 선회하게된데에는 경제규모가 너무 커져
단기적인 경제전망이 번번이 빗나갈수밖에 없게된 현실적인 여건도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5개년계획을 내놓은뒤 경제여건이 달라질때마다 전망치를 수정하는
과정이 여러번 반복되다보면 당초계획은 있으나마나한 꼴이 돼버렸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모두 6차에 걸친 5개년계획에서 계획치가 실적과
맞아 떨어진적은 단 한번도 없었던것은 물론 매번 들쑥날쑥한 차이를
보였다.
4차 5개년계획(77-81년)에서는 연평균 경제성장율을 9.2%로 잡았으나
실제는 5.5%에 그쳤고 반대로 6차(87-91년)때는 계획치가 7.3%였던데
반해 실제 성장율은 10.0%나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는등 경제여건이 달라진것도
장기계획으로 선회한 배경이 되고있다.
이제까지 성장위주였던 경제운영을 앞으로는 수요가 커질 복지등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해야할 필요성이 요청되고있기때문이다.
더욱이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목표로 하고있는 정부로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져있는 복지 교육 보건등에 눈을 돌리지않을수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경제 장기구상을 내놓은 뒤라도 2020년까지의 계획기간중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구상과는 별도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재경원 최종찬정책국장은 "경제계획이 신경제 장기구상으로
대체되더라도 재정 복지 사회간접자본 농어촌 중소기업등 부문별로는
중장기계획을 따로 마련,보완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최국장은 그러나 "별도의 보조계획을 마련하더라도 형식에 얽매여
5년이나 7년또는 10년등의 주기로 계획을 짜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등은 이미 2020년과 2030년까지를
목표로한 장기계획을 마련,시행하고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87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개발계획을 담은 "21세기를
향한 기본전략"이란 장기계획을 마련해놓고있다.
일본은 이계획을 통해 계획기간중 경제성장율이 연평균4%에 이를것이며
지식.서비스생산부문이 높은 신장세를 보여 2000년에 가면 전체
부가가치생산액의 3분의1을 차지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싱가폴도 지난91년부터 2030년까지를 겨냥한 "선진국을 향한 경제전략
: 비젼 2030"을 시행중이다.
1인당 GNP기준으로 2020년까지는 네델란드,2030년까지는 미국을 각각
따라잡아 선진국의 선두그룹에 진입한다는 비젼아래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향상""세계화추진""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등 8개실천과제를
설정해놓고있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율을 올려 경제규모를
1990년의 8배로 늘리는것을 골자로한 "비젼 2020"을 마련해놓고있다.
대만도 올해부터 오는2005년까지 금융 항공 통신 미디어 제조 해양운송등
6개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추역할을 맡을 운영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10년의 경제계획을 담은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시행하고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