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보 출연기관 중앙출연의무 면제 건의...대한상의
존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9일 "신용보증기금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재보증요금을 줄여줄 것도 함께 요청
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대출금의 1만분의 3 이내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 지역금
융기관들이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게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
증기금에 대한 출연의무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이 재보증업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지역신용보증조
합이 재보증기관에 지급해야하는 재보증료를 수입보증료의 30%를 넘지않도록
해 재보증에 따른 금융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광주 경남 부산등 3개지역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키로
했으며 오는 7월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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