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국감에서는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올해도
최대의 논쟁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근 건설회사 하도급 비리와 세금부조리가 적발된 것은 부실공사문제와
연결되면서 추궁이 예상된다.

건설부가 잇달아 발표한 지역별 개발계획도 국정감사의 쟁점이다.

부산권 아산권 광역개발 계획에 이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등이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앞둔 선심용이라는 야당측의 공세가 벌써부터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국토의 4분의1을 점하는 준농림지 개발을 놓고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수도권 주변에 준농림지를 확보해둔 업체만도
30여군데에 이르고 있어 한바탕 밀고당기는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층빌딩 무제한 건축허용등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도 도시환경
문제등과 관련해 국감도마에 오를것이 확실하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