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없이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국민은행의 가계자금 신용대출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서민주택
자금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 국민 주택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은 19일 영세서민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대출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의 올해 업무계획을 재무부에 보고했다. 국책은행들의 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한다.

>>산업은행<<

<>장기산업설비자금을 지난해보다 19.7% 늘어난 6조8,470억원 공급
<>해외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을 93년보다 68.1% 증가한 10억
달러 지원
<>본점과 지점으로 분리돼있는 여신심사의 2심제도를 폐지,원스톱
(one-stop)서비스제공
<>출자회사민영화=국정교과서등 19개 투자및 출자회사중 13개기업을 올해중
공모 경쟁입찰 주주간 합의등의 방법으로 지분을 매각
<>대고객규제완화추진=업무처리절차와 징구서류를 간소화하고 거래처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

>>국민은행<<

<>영업점장에 금리재량권 부여=자체이익목표 범위안에서 우대금리 적용
<>서명대출제도정착=모든 가계자금 및 1억원이내의 기업자금
<>소요운전자금산정기준완화=산정생략대상을 현행 5,000만원이내에서
1억원이내(제조업은 2억원)로 확대하고 간이방식에 의한 산정도 2억원
이내에서 3억원이내로 확대
<>신용여신제도확충=무보증 신용 여신한도를 2,000만원(가계자금)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은 무보증 할인어음 취급 범위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영세서민 생활안정 및 주택구입자금등으로
357가구에 1조8,300억원 대출
<>장애인복지대출제도실시=장애인에게 1,000만원이내에서 우대금리(연9.5%)
로 대출
<>중소기업지원확대=중소기업도산방지를 위해 최고2억원을 긴급자금으로
대출

>>주택은행<<

<>주택자금공급의 효율성제고=미분양지역에 대해 분양구입자금을 우선 지원
하고 분양호전지역엔 건설업체에 운전자금지원을 확대
<>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시행방안과 주택금융과 연계한 부대서비스를 개발
<>국민주택채권 제도개선=채권의 멸실.분실시 권리를 구제할수 있는 사고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자금의 연체이자의 적용기준을
변경
<>임차자금보증의 연대보증인생략범위확대
<>주택자금 17.1% 늘어난 3조5,000억원 공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설비자금으로 1조1,000억원을 지원
<>중소기업경영안정도모=진성어음을 전액 할인해 주고(3,600억원)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등 운전자금으로 총
3조7,500백억원(기업당 최고2억원) 지원
<>중소기업기술력향상=기술개발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
<>중기저변확대 및 지방 중기육성=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규모생산업체
3,000개를 신규개발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집약형 창업업체에
2,000억원을 지원하며 지방공단입주업체 및 지방이전자금을 우선 지원
<>해외진출업체지원=해외투자자금융자한도를 현행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수출입은행<<

<>수출자금공급을 지난해보다 30.5%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확대
<>수출용 원자재납품 중소기업자금지원강화=물품공급계약서방식에 의한
납품때도 제작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수혜기업을 8,500개,자금을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대출융자비율을 70%에서 90%로 인상
<>해외투자지원활성화=현지법인앞으로도 사업자금을 대출
<>수입자금 탄력적 지원=중소기업에 대한 수입자금(핵연료제외)의 우선
배정비율을 지난해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항공기등 자본재에도
수입자금을 지원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