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석방절차 간소화 지시...대검 공안송무부

입력1993.11.10 수정1993.11.10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박순용 검사장)는 9일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집
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석방될 경우 석방절차를 최소한 해지기 전인 오후 5
시까지 끝내도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구치소 등에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선
고 당일 오전중에 집행유예 등 석방판결을 받더라도 법원.검찰 등의 번거로
운 절차 때문에 심야시간대인 밤 9~11시 사이에 풀려나는 종전의 관행을 깨
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지청장 송인준)은 지난 2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운행해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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