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규제 대폭 줄여야...쌀 수입포함 금융등 500가지

입력1993.11.10 수정1993.11.10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경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지침을 검토해온
경제개혁연구회는 전반적인 행정규제를 건의하는 중간보고서를 8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규제 완화와 관련,시장참여및 설비규제 수입규제
가격규제등을 5년이내에 대폭적으로 철폐하도록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력.가스사업및 석유산업 공공요금 국제공동가격등은 규제완
화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금융 증권 보험 분야의 규제를 가능한 최대로 완
화하고 주택 토지거래는 거래활성화의 차원에서 규제를 풀도록 규정
했다.
또한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현독점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예외 분야를 5년이내에 원칙적으로 철폐할 것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르는 구체적인 규제완화 대상으로 주류제조및 판
매업 정기항공업등을 포함한 5백개 품목을 별표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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