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윤동윤 체신부장관 등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ITU간의 협력증진방안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원종서울특별시장은23일 오후3시20분 카를로스 올긴 사르디(53)콜
롬비아 바예주지사 일행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우호및 경제협력에 관해
환담했다.
<>강영훈대한적십자사총재는 23일 오전 강원도 춘천군에 있는 광림교
회부설 양로원 "사랑의 집"을 방문,사할린으로부터 영주 귀국하여 이곳
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겨울용 내의를 전달하고 위로 격려
했다.
<>안성혁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은 23일 장애인기능향상을 위해
개최한 제10회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준 각
계인사 18명을 초청,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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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또 음주운전한 30대, 현직 검사였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25일 새벽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1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처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을 당시 A 검사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병원에 가서 채혈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검사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고, 2주 만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보고 받고 해당 검사의 소속 남부지검과 관할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부는 이날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이 총장은 또 법무부에 즉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올해 들어 발생한 현직 검사의 음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수도권 지청 소속의 B 검사가 새벽에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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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정해진 후 13년째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2022년 피해금액은 29조3412억원에 달한다. 반면 사기범죄 고도화와 형사체계 미흡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머물고 있다.양형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상향만으로는 사기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기대응센터를 만들어 피해금액 회복률을 28%까지 끌어올릴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백억 사기 쳐도 법정 최고형은 15년#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인 ‘빌라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50025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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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시상식 휩쓸더니…더 강해져 돌아온 한국車 정체 [신차털기]
출시 3년 만에 글로벌 판매 30만대를 돌파한 아이오닉 5는 현대자동차의 대표 전기차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렸고, 전 세계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10개의 상을 휩쓸며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자동차로 기록되는 등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아이오닉 5는 빠른 충전 속도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길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으로 최근 미국에서 '최고의 가족용 5인승 전기 SUV'로 선정된 바 있다.수상 이력이 화려한 아이오닉 5의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아이오닉 5'를 수도권 지역에 비가 내린 지난 16일 서울 도심과 영종도 일대 약 200km를 주행해봤다.신형 아이오닉 5는 향상된 배터리 성능과 실내외 일부 디자인이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외관을 봤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크게 달라진 곳이 없어 보인다.가장 눈에 띄는 측면과 후면의 변화다. 디지털 미러 디자인은 각진 모양에서 둥근 형태로 변경됐고, 뒷유리에 리어 와이퍼가 생겼다. 특히 시승 당일 온종일 비가 내린 탓에 와이퍼 유무에 따른 차이를 크게 체감할 수 있었다.실내 공간에선 디스플레이 베젤 부분 변화가 가장 컸다. 기존 흰색 베젤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검은색으로 더 깔끔해졌다.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이동식 센터 콘솔 '유니버설 아일랜드'는 상단부에 운전 중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물리 버튼으로 배치했다.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주차 보조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옮겨지면서 사용성이 개선됐다.신형 아이오닉 차체 크기는 전장 4655mm, 전폭 1890mm, 휠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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