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1조5천억~1조8천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해 세계잉여금 7천22억원을 올 예산으로 이입해 사용할
방침이다.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은 3일 "올해 조세수입은 예산의 4%수준인 1조5천억~
1조8천억원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같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해 세계잉여금 7천22억원을 올해 세입예산에 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올해 세금은 덜 걷히나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천억원이
상 늘어나고 예산절감액이 5천억원에 달해 작년 세계잉여금을 충당하면 예
산을 정상적으로 운용할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또 "이같이 조세수입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종세율을 추가
인하할 경우 내년에는 재정운용여건은 더욱 악화된다"며 "세출예산을 삭감
하지 않는한 세율추가인하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