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가 허용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3월 로고 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장지 재질이 같아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르면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일본에서 국민 90%가 '여성 일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일본 교도통신은 28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 5주년을 앞두고 3∼4월 일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여성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여성 일왕을 찬성하는 이유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50%)가 '일왕 역할에 남녀는 관계없다'고 답했다.왕위 계승 안정성에 대해서는 72%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도쿄신문은 젊은 남성 왕족이 히사히토뿐이어서 왕위 계승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현재 일왕 계승 1순위는 나루히토 일왕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이며, 2순위는 후미히토 왕세제 아들인 히사히토다. 나루히토 일왕은 슬하에 아들 없이 아이코 공주만 뒀고, 후미히토 왕세제는 자녀 3명 중 막내만 아들이다.일본 '황실전범'은 제1조에서 왕위에 대해 "남계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왕족 여성은 왕족 이외 사람과 혼인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남계 남자'는 왕실 남성이 낳은 남자를 뜻한다.이번 조사에서는 왕족 여성이 왕족 이외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식이 왕위를 잇는 이른바 '여계 일왕'에 대해서도 응답자 84%가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왕제에 대해서는 88%가 '있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 반면 왕실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67%로 2020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나루히토 일왕은 부친인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해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2019년 5월 1일 즉위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 회담서 각종 특검법 수용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영수 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에 대해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전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총선 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 독주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만 몰두했던 윤 정권을 심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젠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내일 영수 회담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