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제도의 기본골격을 당분간 현행체제
로 유지하되 주력업체제도와 상호지급보증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보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행 주력업체제도가 업종전문화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
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종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
토하고 있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벌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는 내
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 여신관리상의 여건이 변
화함에 따라 여신관리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은행감독원과 현행 여신 관
리제도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킬
계획이다.

재무부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평중현상이 지
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금의 재벌독점을 억제하고 업종전문화 및 재
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현행 여신관리제도의 기본체제는 당분간 현행
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주는 규제는 정비하
고 관리기준을 단순.명료화하여 제도운용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
로 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따고 전제하고 현행 바스켓제도,
자기자본지도비율설정, 은행의 기업투자승인 등은 그래도 유지하되 여신
관리상의 업종분류, 주력업체제도, 상호지급보증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개
정할 계횔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