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던 두산전자의 낙동강페놀
유출사고가 16일로 한해를 넘긴다.
낙동강물을 먹는 대구는 물론 영남지방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피해를
입힌 이 사건은 피해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일부 대구시민이외 관심밖의
일로 잊혀져가고 있다.
이사건이 왜 국민들의 뇌리속에서 쉽게 사라지는가. 우선 환경당국의
일과성 단발성행정에서 그 요인을 찾을수 있다. 정부는 페놀파동이후
지금까지 무려 38가지에 달하는 각종 공해처방책을 쏟아냈다. 또
환경사범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는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고 맑은물 공급대책의 하나로 지난해까지 64곳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등 의욕적으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공해업소를 집중단속하겠다던 공약은 아직껏 지켜지지않고
상수원수질측정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환경보전에
비중을 두던 정부정책도 어느덧 개발위주로 돌아섰다.
대형환경오염사고가 터질때마다 취해온 용두 미격의 전시행정이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정부가 이모양이니 기업들도 덩달아 그때의 악몽을 너무 쉽게 잊고있다.
페놀파동직후 초비상이 걸려 기업들이 공해방지에 투자한 액수는 무려
6천여억원을 기록,지난90년보다 55.5%나 늘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껏 비싼돈을 들여 설치한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당국의 단속에 매달 2백 3백개업소씩 적발되고 있다.
"한손엔 비둘기"를,다른 "한손엔 칼"을 쥐고 있는 야누스적인 모습으로
교묘히 "상습오염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 모두가 사태가 터졌을때 호들갑을 떨다가 사건이 잠잠해지면
다시 옛날의 구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수도서울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등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은 아직도 2.3급수를
기록,다량의 약품처리를 해야만 식수로 가능하다. 대기오염은 갈수록
악화돼 대도시에는 여름이면 광화학스모그현상이,겨울엔
런던형스모그현상이 되풀이돼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후손 대대가 살아갈 이땅,국민들은 단타성으로 끝날 획기적인
환경개선책보다 실효성있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으로 또다시
대형환경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