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5일로 예정된 부시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측의
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무부는 28일 하오 이용만장관주재로 관련부서장들과 부시대통령 방한후
미국측이 개방및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들에 대한 대응책을
중점 검토했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금리자유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주식시장도 개방하는 등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환분야에서도 상당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부시대통령이 이번에 브래디재무장관을 대동하지 않고 은행 보험
증권사 사장들을 수행시킨다는 점을 중시,이들이 보다 구체적인 개방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부시대통령을 수행하여 방한할 금융기관대표는 은행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증권사는 메릴린치,보험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연지급 수입확대
콜시장의 차별철폐 금리자유화 범위의 조속한 확대 주식시장개방폭의
확대 및 외국증권사에 대한 규제완화 보험독립대리점 설치허용 외국인
합작업체 상업차관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