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요관리와 자금운용의 효율화=총통화증가율을 연평균 올해 18.8%에서
내년에는 18.5%내외로 낮추어 관리한다. 분기별로는 신축성을 두어
시중금리나 경기동향 금융산업개편등의 요인을 고려해 한은이 관리목표를
제시토록 한다.
<>임금안정=내년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1급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과 대기업의 임원및 대졸신입사원은 임금을
동결토록한다. 대기업과 서비스업은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5%이내에서
올리도록 유도한다. 이를 지킨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평점과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우대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의 면제혜택을 준다. 반면
5%이상 올린 기업은 정부가 인허가하는 주요사업에 참여할때 불이익을 주고
대출심사를 강화한다. 임금을 하향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엔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펴나간다.
<>건설경기관리=올해와 같이 건설경기가 과열되지않도록 주택은
허가기준으로 내년에 공공부문 20만가구 민간부문 30만가구등 모두
50만가구를 공급,금년의 60만6천가구보다 10만6천가구를 축소한다. 그러나
이중 저소득층과 근로자를 위한 임대및 소형분양주택은 15만6천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릴 예정. 아파트가 소형위주로 건설되도록 민간주택의
소형(18평이하)주택건축의무비율을 현재 35%에서 내년엔 40 50%로 높일
방침이다. 주택자금은 건설자금을 3천1백40억원에서 2천5백50억원으로
줄이고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신축규제를 지속한다.
부동산투기가 억제되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현재 1천평에서 앞으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5백평이상으로 강화하고 1가구1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기준싯가를 현실화시킨다.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율이 5%이하인 토지는 모두 5%이상으로 높이고
대형아파트는 건물분재산세를 중과(18평이하는 경감)한다.
<>소비절약=정부부터 솔선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및
출연기관의 예산중 소비성경비를 10%범위내에서 절감집행한다. 공무원은
증원을 억제하고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정원을 동결토록 했다.
공공요금도 대기업의 임금가이드라인에 상응하도록 5%선에서 인상률을
관리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요금도 한자리수이내 인상을 원칙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10%절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원유및 석유류제품
수입증가율을 10-12%수준으로 낮춰나간다. 소비절약유도차원에서 전기료도
2월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수출과 제조업활성화=무역금융을 받을수있는 비계열대기업의 범위를 연간
수출실적 5천만달러 이하기업에서 1억달러이하 기업으로 확대한다.
무역어음이 활성화되도록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각각 1조5천억원씩 모두
3조원을 할인(올해 1조2천억원)토록 어음관리구좌나 금전신탁등의
편입의무비율을 확대 또는 신설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할인하는
무역어음은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한도에서
제외시키는등 신축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적용한다.
이와함께 수출보험공사를 설립,수출보험기금을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무역협회내에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자금이 제조업체로 몰리도록 금융기관의 여신금지및 제한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은행뿐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고 은행의
제조업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제2금융권에도 지도비율을 설정키로
했다. 산업은행의 설비자금과 자동화.정보화자금 국산기계수요자금융등을
올해 모두 9조원에서 내년엔 10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제조업체의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규제를 완화한다.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6개월 연장,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국산기계설비투자에 한해 10%를 세액공제토록 한다.
국제수지적자의 원인이 돼온 외화대출은 올해 55억달러에서 내년에는
30억달러로 줄이되 첨단및 수출산업에 우선지원토록 한다.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위해 인문계고교 3학년학생중 비진학학생을 6개월
-1년간 기업에 위탁교육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퇴직자재고용과
시간급근로제를 활성화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중소기업의 상업어음에 대해 70%를 한은이
재할토록하는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적용하고 상업어음재할인기간을
중소기업간 거래분에한해 90일에서 1백20일까지 연장키로했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을 35%에서 45%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잔액을 올해 8조원에서 내년엔 10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을 쉽게 이양받을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부품기업에 10%미만의 지분을 보유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 기업경영효율화=주력기업에만 동결시킨 상호지급보증잔액을 전체계열
기업으로 점차 확대적용하고 자기자본에 비해 지급보증잔액비율이
과다한 기업은 지급보증 만기도래분의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지급보증축소는 대상기업별로 감소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비공개주력기업을 공개할때 조달된 자금의 일정비율을 은행대출금상환에
사용토록 한다. 이와함께 대기업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나 계열기업간
자금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구조개선=위탁영농회사를 올해 16개에서 내년엔 1백21개소로
늘리고 연구개발투자를 농업생산액의 0.2%수준에서 0.35%로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