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내년에 제조업체에 3조3천5백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어서 통화가 팽창되는 동시에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자금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제조업에 대한 추가공급분 3조3천5백억원중
1조원은 한은에서 공급할 예정이어서 통화계수를 1.3% 올리는 효과를
나타내 내년의 4대선거와 증권시장 개방등으로 물가불안을 안고있는
통화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회의에서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현재의 연간수출액 5천만
달러이하에서 1억달러이하로 <> 무역어음 할인규모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 자동화및 정보화 설비자금을 6천5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 국산기계
수요자 금융을 3조8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4개부문에 추가공급될 3조3천5백억원중 대기업 무역금융 3천억원,
국산기계 수요자 금융 7천억원등 1조원은 한은의 자금지원을 받아
공급되고 나머지 2조3천5백억원은 산금채 발행등 민간의 자금을 동원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 50원 인상으로 인한
1천8백억원의 추가공급과 중소기업 3자담보 규제완화에 따른 자금공급등을
감안하면 한은에서 풀 려나갈 자금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한은은 내년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력
아래로 유지하고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총통화 공급목표를 올해의 17-
19%에서 15-18%로 낮춰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는데 내년 4대선거와
증시개방에 따른 핫머니 유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지원대책등을
감안할때 내년도 통화공급은 올해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중 4대선거, 증시개방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
정책금융등 통화팽창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통화공급 목표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는 경상수지방어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한다면서 이를위해서는
통화공급을 억제해 과도한 수요가 창출되지 않도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화당국이 수출경쟁력을 잃고있는 제조업을 살리기위해 자금을
제조업에 집중 공급하게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없어지게되어 다른 분야는 내년중 자금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