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될 7차5개년계획에서 정부가 제조업의 강화발전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매우 옳은 방향 설정이다.
우리경제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88년이후 고개들기 시작, 90년대들어
현저해지고 있는 경제의 제조업이탈 경향이다.
서비스업으로의 인력이동증가가 이런 경향을 상징하는 반대현상이다.
수익률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서비스업의 고용과 투자가 늘고
이에따라 그 성장률과 산업구조면의 비중이 커진반면 제조업은 그와
반비례하는 쇠퇴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수출산업의 경쟁력약화로
우리경제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수출부진이 제조업부문의 수익률/소득저하를 결과함으로써 그
쇠퇴를 가져온 원인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업의 쇠퇴가 다시
수출부진의 원인이 된다는 악순환인 것이다.
부연해서 말하면 제조업이 쇠퇴되면 우리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고 또 만든 제품의 질도 그 결과 경쟁국의 그것보다
열악한 것이 될수 밖에 없으니 우리제품의 수출이 늘 가능성은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업은 제조업을 효율화하는 제조업 관련의 정보산업
같은 부가가치 많은 소프트웨어산업이 중심을 이루지 않고 건설업
유흥업등이 큰 비중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일부에서는 제조업의 쇠퇴를 서비스/정보산업이 이끄는 미래의
탈공업사회로의 발전에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않으나
그것은 환상이다.
그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탈공업화의 진전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해외로 진출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왔고 그결과 무역적자증대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제조업의 경제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부가가치 큰 지적서비스업/정보산업이 우위에 있어도
제조업이 쇠퇴한 상태에 있는 한, 그 경제는 결국 쇠퇴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금융 수송 건축등 서비스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제조업이
망하는데도 홀로 흥할수 없는 부문이라는데 있다.
최근 미국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정책
전환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 국력의 성쇠를 좌우하는
최대요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래식인 제조업을 재래식으로 정책지원하면 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며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앞으로 활성화돼야 할 제조업은 종래의 공업화사회와는 다른
지적 부가가치소프트웨어인 연구개발 설계 공정자동화 혁신된
통신기술 시설등 전자 컴퓨터를 기계와 공동에 견결시킨 기술집약적
제조업으로 돼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이점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