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현실화와 함께 재산세제개편을 통한 세율인상으로 보유과세를
중과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표현실화로 인해 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산세의 누진구조를 확대, 부동산을 적게 갖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투기 및 가격급등 현상이 다소 가라앉기는 했지만 투기심리가
잠복해있어 앞으로 틈만생기면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시행중인 각종 부동산투기억제조치의 성과를 올 하반기중 재점검,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앞으로 재산증식 목적의 부동산보유를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어 넓은 토지나 큰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때문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서민층들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과표현실화및 세율을 함께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무부과표상 2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자가 전체의 93%에 달하고 있고 그 이상의 과다보유자는 7%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넓게보아 약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보유계층을
세금중과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해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과표현실화와
함께 종합토지세및 건물분 재산세율을 대폭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15.6% 수준에 머물러있는 현실화율을 오는
94년까지 공시지가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5개년 과표현실화계획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되 이로 인해 서민층들에게 급격한 재산세
부담증가가 초래되지 않도록 재산세율 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통화공급 문제에 언급, "금융산업 개편등 여신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물가안정 기조의 정착등을 위해 총통화를 17-
19% 선에서 관리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말하고
"다만 통화공급은 적으면 적은대로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화가 많이 풀렸다고 갑작스럽게 대출을 동결하는 일이 없도록
여신운용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리의 단계적 자유화는 대외개방을 앞두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면서 "현재도 "꺾기"등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금리자유화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게만 전가하면
금리상승이 초래될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기관들도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남북경제교류 전망에 대해 "분단이후 새로운 장이 되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남북경제교류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의
여건이 조성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어떤 형태의 교류가
될는지는 판단하기 이르므로 통일원등 관계부처와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역의회 선거와 관련, "지난 3월의 기초의회 선거당시의
금융공급 기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후보자나 유권자들도
모처럼의 경제안정기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데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부총리는 "최근 안정국면에 접어든 물가안정 기반을 다지기 위해
건설경기 진정대책, 농산물수급 원활화,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의
안정시책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5월30일 현재
1백인이상 사업체의 임금타결 진도율이 28.6%로 전년동기(37.5%)보다
매우 부진한 상태를 보이는등 임금타결 동향이 우려되고 있어 대기업등을
중심으로 임금타결노력을 종용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올 2차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중 가용재원과 금년도
세수증수에 대한 재추계를 통해 편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환경문제
해결, 농어촌분야등에 집중 투자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