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안정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민간여신을 크게 억제함에 따라
은행들은 중소기업및 서민들에 대한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또 주택은행과 국민은행등 국책은행들도 주택구입자금등 불가피한
정책자금을 제외하고는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 5월중 총통화 증가율 21-22%로 낮춰 **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통화당국은 5월중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지난달의
23%에서 21-22%로 낮춰 설정하고 불요불급한 민간여신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통화당국은 5월중 총통화를 평잔기준으로 많아야 1,000억원을 늘리거나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은행에 신규대출을 억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책자금 대출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오는 25일이후로
미루어 집행케 함으로써 총통화 평잔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통화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통화당국은 최근 시중은행및 지방은행에 5월중 내부규제 한도를
설정, 엄격하게 여신을 운용토록 했으며 이중 한일/제일/조흥/서울신탁/
상업은행등 5대 시중은행은 은행당 대출한도를 500억원으로 제한토록 했다.
통화당국은 지난주 국민은행에 대해 주택구입및 신축자금의 대출을
이달중에 회수되는 금액의 3분의 1 범위로 억제하고 중소기업자금도 기존
대출금의 회수범위내에서 신규 융자를 실시하며 일반대출은 500만원이하의
소액에 한해 새로 해주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 전세자금은 종전대로 대출 **
국민은행은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과 상업어음할인은 종전과 같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취급하고 있다.
주택은행도 주택구입및 신축자금을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세자금은 종전대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민간여신 억제방침에 따라 일반자금의
신규대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기업자금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정책자금만을 융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