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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990.01.30 수정199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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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13년만에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정해진 후 13년째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2022년 피해금액은 29조3412억원에 달한다. 반면 사기범죄 고도화와 형사체계 미흡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머물고 있다.양형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상향만으로는 사기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기대응센터를 만들어 피해금액 회복률을 28%까지 끌어올릴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백억 사기 쳐도 법정 최고형은 15년#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인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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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시상식 휩쓸더니…더 강해져 돌아온 한국車 정체 [신차털기]

출시 3년 만에 글로벌 판매 30만대를 돌파한 아이오닉 5는 현대자동차의 대표 전기차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렸고, 전 세계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10개의 상을 휩쓸며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자동차로 기록되는 등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아이오닉 5는 빠른 충전 속도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길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으로 최근 미국에서 '최고의 가족용 5인승 전기 SUV'로 선정된 바 있다.수상 이력이 화려한 아이오닉 5의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아이오닉 5'를 수도권 지역에 비가 내린 지난 16일 서울 도심과 영종도 일대 약 200km를 주행해봤다.신형 아이오닉 5는 향상된 배터리 성능과 실내외 일부 디자인이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외관을 봤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크게 달라진 곳이 없어 보인다.가장 눈에 띄는 측면과 후면의 변화다. 디지털 미러 디자인은 각진 모양에서 둥근 형태로 변경됐고, 뒷유리에 리어 와이퍼가 생겼다. 특히 시승 당일 온종일 비가 내린 탓에 와이퍼 유무에 따른 차이를 크게 체감할 수 있었다.실내 공간에선 디스플레이 베젤 부분 변화가 가장 컸다. 기존 흰색 베젤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검은색으로 더 깔끔해졌다.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이동식 센터 콘솔 '유니버설 아일랜드'는 상단부에 운전 중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물리 버튼으로 배치했다.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주차 보조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옮겨지면서 사용성이 개선됐다.신형 아이오닉 차체 크기는 전장 4655mm, 전폭 1890mm, 휠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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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대기업 공개…삼성, 올 상반기 GSAT 실시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그룹이 올 상반기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실시했다.삼성은 27~28일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삼성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한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웰스토리 등 19곳이다.지난달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 삼성은 직무적합성평가 및 삼성직무적성검사, 면접(5월), 건강검진(6월)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삼성직무적성검사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오전·오후로 나눠 관계사별로 진행했다.삼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9회째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원자들은 독립된 장소에서 PC를 이용해 응시할 수 있다.삼성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응시자를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실시했으며, 모든 응시자의 네트워크 및 PC 환경을 점검했다.삼성은 '능력 중심의 열린 채용'이라는 기조 아래 1957년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도입한 후 67년간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채용 규모를 확대해 왔다.삼성은 2018년 3년간 4만명 채용, 2022년 5년간 8만명 채용 계획을